[형사]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_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치상 사건_집행유예 2년 성공사례

담당: 유형빈 변호사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용인시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유턴하다가 직진 차량과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해당 교차로는 신호에 따라 진행이 허용되는 구간이었으나,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유턴을 시도하였고, 이로 인해 상대 차량 운전자가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고 전 약 2.1km 구간을 같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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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 및 재판 전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양형상 유리한 사정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하며 피고인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았던 점, 초범으로서 범행 경력이 없는 점, 그리고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접 협의 과정에 참여하여 중재하고, 합의금 지급 및 피해 회복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반성문, 교통안전교육 이수확인서 등 피고인의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과 개선 의지를 적극 부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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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