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성매매 알선죄 무죄, 성립 요건 엄격 해석, 피해자 법정 진술 번복 ♦️ 

♦️[무죄] 성매매 알선죄 무죄, 성립 요건 엄격 해석, 피해자 법정 진술 번복 ♦️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M 오피스텔에서 대학생인 피해자를 만나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만 '특별한 업무'를 하면 피해자의 학자금 대출 전액인 3,000만 원을 모두 갚을 수 있다고 현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즉시 피해자를 불법 성매매 알선 조직 업주에게 소개시켜주었으며, 숙소 제공 및 기타 편의 제공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위 성매매 조직을 통해 불특정 성 매수 남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피고인에 의해 알선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안에서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혐의는 법리적으로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성매매 알선'이 되려면 당사자 간에 알선자의 개입 없이 성매매 행위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선 행위를 요구합니다. 피해자의 현재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를 권유받거나 알선되었다는 초기 진술의 신빙성을 명백히 부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매매 알선을 할 만한 합당한 채권·채무 관계나 동기가 전혀 없었음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성매매 알선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합니다.

3. 수사 결과

📌무죄

4. 관련 법조문

성매매처벌법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매매 알선 행위의 성립 범위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법원은 성매매 알선죄가 성립하려면 알선자가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 행위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주선 행위가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업소 정보를 제공하거나 동행을 권유하는 수준만으로는 알선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 단계의 초기 진술과 달리 법정에서 피해자가 알선 사실을 부정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스스로 탄핵했을 경우,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구체성이 증거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피의자의 경우, 피해자의 초기 진술이 법정에서 번복되고 피의자에게 알선을 할 합당한 동기가 부재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무혐의를 주장하는 핵심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