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미성년자위력추행, 위력을 행사한 바 없어 무죄,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와 교제 목적으로 만나 모텔에 함께 투숙 중이었습니다. B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A와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A는 B가 휴대폰으로 다른 남성과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이 사실에 크게 화가 나 B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A는 B를 강하게 질책하고, B가 울음을 터뜨리자 "시끄럽다" 며 B를 위협하였습니다.

이러한 위협을 통해 A는 B의 항거를 곤란하게 만든 후, 스스로 옷과 브래지어를 벗도록 강요하였습니다. A는 B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빠는 행위를 하였으며, 손으로는 B의 음부를 문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관련법률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피고인 A에게 피해자 B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할 '위력'을 행사하여 추행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1) 미성년자 위력 추행죄에서 '위력'이란 폭행, 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를 이용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며, 그 판단은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행사한 세력의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행위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A가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 B의 진술이 유일합니다.

2) B의 진술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이 존재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A는 B와 헤어진 직후, B가 자신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킨 사실을 근거로 변제를 요구했고, 이를 갚지 않을 경우 형사 고소를 예고했습니다. 따라서 B가 이번 사건을 신고한 경위는 A의 추행 행위 때문이라기보다, 자신의 형사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B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현저히 부족하며, 대부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A가 위력을 행사하여 추행했다는 사실을 확신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4) 나아가, 설령 성적 접촉 행위가 B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A가 자신의 행위가 B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A가 B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B의 의사를 정확히 추단하지 못하고, 쌍방 동의에 의한 행위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5) B의 진술에 따르면, 구강성교 등 B가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A가 추가적인 성적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A가 B의 의사를 완전히 제압하거나 위력을 악용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6) B의 경찰 조사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피해 진술 내용이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구체성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는 조사관의 질문에 침묵하거나 단어 위주의 짧은 답변만 하였고, 질문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고소 동기나 피해 사실을 전 남자친구에게 알린 경위 등 핵심 정황에 대해서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B가 성폭력 피해에 관해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B에 대한 추가적인 보강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해당 진술 분석 결과를 반박할 만한 다른 전문적인 의견이나 증거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점은 A의 유인 고의 입증에 있어 합리적 의심을 품게 하는 중대한 요소입니다.

7) 결과적으로 A가 B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할 위력을 행사하여 추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건의 결과: 무죄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성과 일관성이 부족했고, 고소 경위 또한 피고인과의 금전적 갈등에서 비롯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점은 진술의 신빙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진술분석 전문가의 감정 결과, 피해자의 진술에는 기억의 왜곡과 외부 영향의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저희는 이 감정 결과를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수사기관의 진술 신빙성 판단이 얼마나 불충분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결국, ‘신빙성 없는 진술에 의존한 수사’의 한계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짚어내었고 이러한 점이 인정되어 피고인은 무죄로 결론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