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캠퍼스커플 전 연인 스토킹 혐의 방어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과 고소인은 대학교 캠퍼스 커플로 수년 간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연인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결별 이후 고소인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며 수차례 연락을 하거나 접근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이 “명확히 이별을 통보하였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고 찾아온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2. 주된 쟁점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접근·연락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성립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서 법리적 쟁점이 존재하였습니다.

• 거부의사의 일관성 부재 : 고소인은 이별을 통보하며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이후에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을 시도하거나, 연인관계가 지속됨을 전제로 만남을 갖는 등 의뢰인의 행위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음.

•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의도 부재 : 의뢰인은 상호 간의 관계와 감정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이별의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연락·접근하였던 것일 뿐, 스토킹행위를 하겠다는 의도로 고소인에게 연락한 것이 아님.

• 연락 횟수 및 내용의 경미함 : 의뢰인의 연락은 단기간에 걸쳐 몇 차례 이뤄진 것에 불과하며, 위협적인 발언이나 집요한 집착과 같은 행위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

3. 변호인 조력 사항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 수사기관 조사 입회 및 진술 코칭

경찰 피의자 조사에 앞서 혐의사실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모의하여 연습하고,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관련 자료 정리 및 경위 소명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고 받은 대화 내용, 횟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연락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의견 개진

사건의 경위, 사실관계, 법리적 쟁점에 대하여 상세하게 정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고, 담당 수사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설득력 있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발송한 인스타그램 DM메세지 상 내용 자체가 사회일반인의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라고 보기에 부족하며, 피해자가 직접 피의자와 만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종결됨에 따라, 의뢰인은 학업에 복귀하여 대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