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죄, 강화된 처벌! 현명한 대처법은? 

인터넷의 발전 그 이면에는?

카메라, 정보 통신망, 인터넷의 눈부신 발전은 우리에게 과거와는 비교 불가능한 편리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으며, 검색 키 한 번만 누르면 방대한 지식이 순식간에 눈앞에 펼쳐지는 현재의 인터넷은 그야말로 정보의 격랑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기술 혁신과 함께 개인정보침해, 사생활 유출 등 심각한 문제 역시 동반하여 떠오르고 있습니다. 휴대폰에 애플리케이션만 설치하더라도, 혹은 기업의 특정 서비스를 활용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정보들은 어딘가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나의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 식별 정보가 빠져나가고, 이런 정보를 자신은 모르는 누군가 열람하거나 악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최근까지도 대중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중대한 문제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전화번호와 주소 등의 정보 유출 역시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지만, 만약 인터넷에 떠도는 것이 단순한 숫자가 아닌 개인의 사진이나 영상물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사진 혹은 영상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면 누구에게도 공개하고 싶지 않은 내밀한 신체 부위, 또는 믿었던 사람과의 사적인 모습이 담긴 촬영물이라면 그 피해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이런 촬영은 화장실, 수영장, 찜질방 같은 사적인 공간 뿐만 아니라 지하철, 마트, 길거리에서 조차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행될 수 있으며, 불법 촬영물이 인터넷 상에 유출될 경우 피해자는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감당하게 됩니다.

법에서는 이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엄중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중된 불법촬영죄 처분

길거리에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어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사진을 찍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촬영 상대방이 심지어 긴 옷을 입고 있었고, 수영장이나 찜질방처럼 탈의한 것도 아니니 괜찮을 것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불법 촬영죄의 처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몇 년 전 버닝썬, N번방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이 국내에서 불법 촬영물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며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이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인 2020년 5월 법령 개정으로 처벌 수위가 획기적으로 상향되기도 했습니다.

2020년 5월 19일 법 개정 이전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이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하여 더욱 강력한 처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 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 제한, 보호관찰 등의 다양한 보안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그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피해자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회복 불가능한 행위를 저질러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미 신고가 접수된 경우

하지만 이미 사진을 촬영하다가 발각되어 신고가 접수된 상태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어디서, 누구의 사진을, 어떤 경위로 촬영하게 되었는지에 따라 사정은 천차만별이겠지만, 모든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빠른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받아들일 것 같지 않더라도 ①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를 위해 총력을 다하셔야 합니다. ②변호사와 의논하여 전문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한다면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을 제시하여 합의에 이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표명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③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신고 접수 초기부터 최종 처분까지 모든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다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볍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 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의 혹독한 불이익을 받는 결과는 피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신고가 접수된 경우

최근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이 줄어들고 실내 활동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추위를 피해 실내 스포츠 시설, 대형 쇼핑몰, 또는 실내 워터파크 등을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시설의 분위기나 주변 사진을 찍던 중, 불법 촬영을 의심받아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수사, 재판을 받게 되었을 경우

법무법인 감명의도움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는 실제로 이런 상황에 처해 연락을 주신 의뢰인 분이 있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자니 처벌이 가중될까 염려되고, 인정하자니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일까요?

의뢰인 입장에서는 실제로 수영장의 풍경을 찍었을 뿐이더라도, 사진에 포착된 사람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을 경우 혐의가 입증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각자의 상황에서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상의 결과인 ‘기소유예’를 목표로 양형 자료를 재빠르게 준비했고,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선처를 위한 의견서를 세심하게 작성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을 받아 벌금형과 그에 따른 보안 처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결어

불법촬영은 이제 경미한 범죄가 아닙니다. 처벌의 수위 역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호기심이나, 자신의 의도와 별개로 불법촬영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다면 무엇보다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결정적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성범죄 전문팀을 두어 수많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다룬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에서 무혐의, 무죄, 기소유예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성공 사례를 직접 확인해 보시고, 불법촬영죄 문제로 어려움에 처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감명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