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영업방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실제 승소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손광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업방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실제 승소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상가를 정비하고 활성화하고자 상가의 구획을 나누어 업종을 제한하기도 하고, 비슷한 가게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상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동업 업종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는 상가의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조직되어야 하고, 관리규약으로 이러한 내용을 정하여야 합니다. 관리규약은 구분소유자의 3/4가 동의하여야 유효합니다.

본 사안에 대한 설명하면, 관리규약에 따라 입점이 제한된 약국이 관리단의 허가 없이 영업을 시작하자, 관리단은 관리규약에 따라 약국 입점 불허 결의를 내리고, 입점한 약국에 대해 '영업금지 가처분 소송'에 승소하여 입점 불허된 약국을 폐업시켰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관리규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영업금지 가처분 결정에 기초가 된 '관리규약'이 무효라고 확정되었습니다. 즉, 약국을 폐업시킨 관리규약이 유효가 아닌 무효라고 뒤집어진 것입니다.

관리규약이 무효라고 확정되자, 폐업한 약국의 소유자가 관리단, 관리단 임원, 경쟁 약국 주인을 상대로 영업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입니다.

위 사건은 당초 관리단 고문 변호사가 수행하였는데,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되자 실질적으로 영업방해의 책임을 져야하는 경쟁 약국이 저를 대리인으로 추가 수임하여 진행한 사건입니다.

가처분 결정의 결과가 뒤집힌 경우 과실이 추정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소송이었으나, 위 가처분 신청할 수 밖에 없었고 무효가 된 관리규약을 믿을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재판부에 열심히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들의 행위에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승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영업방해 분쟁은 영업방해에 대한 확실한 물증이 없어 사건을 기초 사실을 통해 사건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좌우됩니다.

손광남 변호사는 동종업자 간에 분쟁 및 기업 간에 영업방해 분쟁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영업방해 분쟁과 관련한 법률고민이 있으시다면 최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손광남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