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민사변호사]사기 사건에 휘말린 직원 손해배상 책임 있을까? 

법무법인 새벽 부천분사무소

김영헌 변호사입니다.

사기 사건은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의 분노가 크다 보니, 때로는 억울한 사람까지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형사·민사 절차에서 꼼꼼히 대응한다면 억울하게 책임을 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민사변호사가 지인의 사기 사건에 휘말려 억울하게 피의자로 고소를 당했지만, 형사사건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받고, 이어서 제기된 민사소송에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승소사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배경

A는 지인 B의 부탁으로 단순히 회사 일을 도와주는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인 B가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모집하는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A는 이러한 불법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단순히 급여를 받으며 지시받은 업무만 수행했을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A도 지인 B의 기망에 속아 일부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입은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2. 형사사건 진행

사기 피해자 일부는 억울하게도 A까지 함께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철저한 조사 끝에, A가 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정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형사적으로는 무혐의가 명백히 확인된 것입니다.

3. 민사소송 제기와 대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A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민사재판부 역시,

• A는 단순 직원일 뿐 범행 공모 사실이 없음

• A 스스로도 피해를 입은 상황임

을 인정하여, 결국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직장에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사건에 휘말린 직원에게 형사상 책임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울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고의나 공모·가담이 없는 직원에게까지 무리하게 책임을 묻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