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철거, 토지 인도,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실제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손광남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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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물철거 , #토지인도 ,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실제 #승소 #사례 를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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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뢰인들은 #지방 대도시의 #나대지 (빈 토지)를 #상속 받았는데, 오래 동안 비우고 있는 사이에 주변에 #건물 이 들어서고, 그 #건물주 들이 그 땅을 #무단 으로 #주차장 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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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침범한 토지에 있는 건물을 #철거 하고, #토지 를 인도하며, 토지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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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지를 #점유 하고 있는 건물이 여러 개 있고, #가건물 형태가 있어 누구 소유인지 특정이 어렵고, 언제부터 #무단 점유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매우 어려운 사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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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경계측량을 하고, 점유하는 자를 알기 위해 점유하고 있는 식당에 가서 #카드 #영수증 을 받고, 주차장은 카드를 안 받아서, 전화번호로 #통신사 에 #사실조회 를 하고, #세무서 에 #사업자조회 를 하는 등 #당사자특정 하는데 매우 고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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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불법건축물 이 겹쳐서 있는 상황이라 어디까지가 누구 소유인지 경계 특정도 매우 어려워 지적 측량하는 #감정인 과 여러번 논의하여 경계를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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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점유시점 을 파악하기 위해 #위성사진 이나 #로드뷰 를 #과거 시점에서부터 열심히 찾아 현재 현황에 맞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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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이 매우 번거롭고 어렵지만, 이러한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틀리는 경우에는 자칫 #강제집행 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매우 신중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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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을 거쳐 #승소 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문 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문이 매우 복잡하고 깁니다. 각 침범한 토지를 도면으로 정확히 특정해야 하고, 침범한 토지에 대한 기간 별 부당이득금을 감정평가하여 액수를 특정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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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남 변호사는 건설전문 변호사로서 복잡한 건물명도, 토지인도, 부당이득금 분쟁을 처리한 경험이 많습니다. 복잡한 건물명도, 토지인도, 부당이득금 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손광남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