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광남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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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손해배상, 구체적으로는 술에 취해 #울타리 가 설치되지 않은 #구청 의 주차장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 3m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한 #사고 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실제 #승소 #사례 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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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10.자 동아일보 신문기사에도 실린 사건입니다.

난간 없는 벽에 앉아있다 추락사…“2억 배상”

외벽 뒤 3m 높이에도 울타리 설치 안돼
유족들 "안정성 못갖췄다" 구청에 손배소
법원 "방호조치의무 소홀" 2억 배상 판결

제가 유족들을 대리해서 승소한 사건입니다. 망인은 음주 후 2층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떨어지는 사고로 사망 하였습니다.

유족들은 주차장이 문제점을 찾으려고 건설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왔습니다. 건물을 자세히 살펴보았으나, 주차장이나 건물은 건축법 위반도 아니고, 정기안전점검도 모두 통과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에 이 건물의 위험성과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잘 설명하여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