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실제 승소 사례 소개 

특허변호사의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실제 승소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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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광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승소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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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은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대한 빠른 시간 안에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제도로 본안소송과 달리 신속하게 심리하고 결정합니다. 특허침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 특허권자는 본안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신속한 권리구제를 원하는 경우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건은 특허권자(신청인)가 휀스에 관한 발명을 특허 등록 받은 후 조달청에 나라장터에 등록하자, 경쟁업자(피신청인)가 위 특허를 거의 유사하게 배껴서 특허권을 침해한 사안입니다. 경쟁업자와 같은 아이템으로 입찰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당장 손해배상을 받는 것보다 경쟁업자의 특허권 침해를 막는 것이 시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신속한 권리구제의 필요성 때문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은 인용(승소)되었고, 경쟁업자(채무자)은 위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인용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이의신청 후에 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신청인(채무자)의 이의신청은 받아 들여지지 않고 원처분결정이 인가(승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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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소송은 특허침해소송(본안소송)보다 기일 간격이 좁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신청인 입장에서는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예상되는 반박에 대한 재반박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특별히 간단한 특허가 아닌 경우,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에서도 특허침해소송(본안소송)과 같이 기술설명회가 열리게 됩니다.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에서도 기술설명회에서 변호사가 얼마나 재판부를 잘 설득할 수 있는지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뒤바뀝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특허법 법리를 잘 아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 기술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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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변리사시험 합격 후 4년간 변리사 실무를 하다가 사법시험을 봐서 변호사가 되었고, 변호사가 된 후로도 많은 특허침해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허침해소송과 관련한 법률고민이 있으시다면 최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변리사 출신 손광남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