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청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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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청구] 성공사례 

배지안 변호사

원고 전부승소

[공사대금청구] 성공사례

공사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받기가 참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

민사 소송으로 공사대금 청구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공사라는 것은 민법상 "도급"이라는 성질을 가지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려면 "일의 완성"이라는 요건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1차적으로는 일의 완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고,

겨우 입증에 성공하면 상대방에서 공사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청구하는 공사대금에 대하여 전액 승소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공사대금청구는 당사자 소송으로 진행하다가 법적인 요건을 주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중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오히려 시간적,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지안 변호사는 각 사안마다 필요한 요건사실과 항변을 적절하게 주장하여

다음 판결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사대금청구에서 전부승소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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