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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청구] 성공사례 

배지안 변호사

원고 전부승소

[공사대금청구] 성공사례

공사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받기가 참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

민사 소송으로 공사대금 청구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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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말하는 공사라는 것은 민법상 "도급"이라는 성질을 가지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려면 "일의 완성"이라는 요건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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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1차적으로는 일의 완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고,

겨우 입증에 성공하면 상대방에서 공사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청구하는 공사대금에 대하여 전액 승소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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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청구는 당사자 소송으로 진행하다가 법적인 요건을 주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중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오히려 시간적,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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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안 변호사는 각 사안마다 필요한 요건사실과 항변을 적절하게 주장하여

다음 판결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사대금청구에서 전부승소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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