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청구] 방어 성공사례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방어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전차인, 피고는 전대인으로서

원고와 피고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단, 전대차계약은 문서 없이 구두로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료가 비싸 임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자신의 보증금이 모두 공제 당하자 전차인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법상의 사기를 이유로 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을 기망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형사상 고소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계약서가 구두로 체결되어 원고와 피고들의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없었던 것이 문제가 되었고, 끊임없이 억울함을 주장하는

원고로 인하여 소송은 증인 신문 및 기일이 여러 차례 열렸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이에 법률사무소 디원 배지안 변호사는

​

(1) 사건을 진행하면서 꼼꼼한 사실관계 검토를 바탕으로

피고인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증인 신문을 여러 차례 진행했고

(2) 의뢰인과 꾸준히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사건의 방향성을 논의하였으며

(3)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당시 사정들을 자세히 입증하여 작성한 준비서면을 제출했으며

(4) 수도권 아닌 지방 법원임에도 담당변호사 직접 출석을 원칙으로 하여 책임 있는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결과>

​그 결과 결국 의뢰인들의 주장처럼 정당한 계약임을 입증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거의 모든 금액을 방어하여 성공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