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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대리] 피해회복 및 가해자 엄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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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대리] 피해회복 및 가해자 엄벌 성공사례 

배지안 변호사

피해회복, 가해자엄벌

[사기 고소대리] 피해회복 및 가해자 엄벌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와 가해자는 평소 형, 동생 사이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 A씨를 속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대부업체 대출 관련 범행, 자동차 구매 관련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의뢰인 A씨에게

어마어마한 금전적 손해를 입혔습니다.

​

서로가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의뢰인 A씨는

더욱 큰 배신감과 분노를 호소하며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 A씨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건 진행 방향을 설계

​

(2) 고소장 작성부터 경찰조사단계, 대질신문은

물론 재판관련하여 모든 과정을 의뢰인 A씨와

함께하며 최적의 법률서비스 제공

​

(3) 합의금으로 피해금액 절반 이상을

공탁 받아 피해금액을 회복한 후

나머지 피해는 민사소송 제기

(4) 의뢰인 A씨가 무엇보다도 피고인(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했으므로​​,

엄벌탄원서를 작성하고 적절한 시기에 맞춰

재판부 제출하여 결국 유죄판결의 실형선고 결과

<결과>

의뢰인 A씨는 무엇보다도 피고인(가해자)이 강력한 처벌을 받기를 원했고,

그 의견에 맞추어 사건을 진행, 해결한 결과

피고인(가해자)이 피해금액을 일부 공탁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징역형(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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