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중 구속영장기각 ‘석방’ 성공한 사례 

집행유예중 무면허 음주운전 구속영장기각 ‘석방’ 성공한 사례



📌 사건의 배경

1. 과거 음주운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황

2.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적발

3.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4번의 조사연기

-💣💣💣구속영장청구 💣💣💣



매우 불리한 조건이 겹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상태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디원 배지안 대표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 구속영장기각, 석방성공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사실관계 정리,

도주우려 없음,

정상참작 사유,

가족의 탄원서,

반성문,

사회적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켰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마무리 조언 🌟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은 반복될수록 처벌 강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하지만 재범이라고 해도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디원의 배지안 대표변호사는

수사단계(경찰 및 검찰)→ 법원까지

각 단계에서 가장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정확한 사실 분석과, 세심한 배려와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을 돕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디원의 배지안 대표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