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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집행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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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집행유예 성공 

배지안 변호사

집행유예

[특수폭행] 집행유예 성공

<사건의 개요>

의뢰인 B씨는 특수폭행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과거의 폭행 전과가 수십 건에 이르고,

집행유예를 받은 경험까지 있어, 이번 사건에 대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1) 꼼꼼한 사건 검토와 법률적 해석을 바탕으로

의뢰인 B씨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무죄 주장으로

억울함을 호소할 것인지, 유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에 집중할 것인지에 관한

사건 진행 방향을 설계

​

(2) 유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자필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받아 가장 적절한 시기에

재판부에 제출했고

​

(3)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

의뢰인 B씨의 사정과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원만한 합의 및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피해자의 탄원서를 이끌어 냈으며

​

(4) 폭행의 경위에 대해 여러 사정을 설명한

다수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

양형의 사유로 참작시킨 결과,

​<결과>

의뢰인 B씨는 폭행 전과가 수십 건이라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최종적으로 집행유예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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