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집행유예 성공
[특수폭행] 집행유예 성공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

[특수폭행] 집행유예 성공 

배지안 변호사

집행유예

[특수폭행] 집행유예 성공

<사건의 개요>

의뢰인 B씨는 특수폭행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과거의 폭행 전과가 수십 건에 이르고,

집행유예를 받은 경험까지 있어, 이번 사건에 대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1) 꼼꼼한 사건 검토와 법률적 해석을 바탕으로

의뢰인 B씨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무죄 주장으로

억울함을 호소할 것인지, 유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에 집중할 것인지에 관한

사건 진행 방향을 설계

(2) 유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자필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받아 가장 적절한 시기에

재판부에 제출했고

(3)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

의뢰인 B씨의 사정과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원만한 합의 및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피해자의 탄원서를 이끌어 냈으며

(4) 폭행의 경위에 대해 여러 사정을 설명한

다수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

양형의 사유로 참작시킨 결과,

​<결과>

의뢰인 B씨는 폭행 전과가 수십 건이라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최종적으로 집행유예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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