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1심 유죄] 항소심에서 무죄 성공 

[사기죄 1심 유죄] 항소심에서 무죄 성공

이번 글에서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본 후,

배지안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에서

1심에서는 전부유죄판결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일부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2심에서 전부무죄가 선고된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의뢰인은

1심에서 사기죄의 전부 유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전부무죄를 받은 사안입니다.

배지안 변호사는 2심에 이르러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새롭게 제출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여

“전부무죄”라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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