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약 사건을 든든하게 지휘하는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대마는 해외에선 합법이라는 인식이 사건을 키웁니다.
국내에선 수입 자체가 범죄고, 양은 작아도 유통 가능성까지 의심받기 쉽습니다.
단속 직후엔 말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저는 의뢰인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해명할 때가 아니라, 프레임을 잡을 때라고요.
조사실에 혼자 들어가면 질문의 전제에 끌려가고, 조서는 그 전제로 굳습니다.
동행 조사의 목적은 그 전제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
1. 밀수 적발되었다면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끝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통관보류가 떴다는 건, 수사팀이 누가, 어떤 경로로, 반복이었는지, 유통 관여가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세 가지뿐입니다.
첫째, 즉흥 해명을 멈추세요. “호기심에 한 번” 같은 말은 금세 반복, 공모 질문으로 번집니다.
둘째, 수입 경위의 실체를 차분히 정리합니다.
물품 내용, 주문 채널, 결제 수단, 배송 흐름, 수령 의사 유무를 시간 순으로 세웁니다.
셋째, 조사에는 변호사와 함께 들어가세요.
수사기록을 열람 및 복사하고, 질문 전제(유통 추정, 공범 추정)를 교정하며, 조서 문구를 바로잡는 역할은 조사실 안에서 실시간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밖에서 조언만 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2. 실형이 걱정됩니다. 동행 조사가 실제로 형량을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대마 수입 사건에서 실형을 가르는 건 대체로 네 가지 축입니다.
① 반복성이 있었는지
② 수량, THC 함량이 어느 정도인지
③ 대가성·유통 관여가 보이는지
④ 치료, 단절 계획이 신뢰되는지
동행 조사의 가치는 이 축들을 조서 단계에서 바로 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택배가 통관보류→반송 단계였고 실물 현실 점유가 없었다면 범죄 성립, 미수 범위의 논점을 분리해 두고, 해외 합법 인식에 기대어 불필요한 자백 범위를 넓히지 않게 합니다.
액상 카트리지였다면 함량 산정 방식과 사용 용도(자사용 한정)를 먼저 고정합니다.
동시에 중독 전문 외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예약, 재발방지 서약 등을 조서의 끝이 아닌 중간 문단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조서는 서사가 앞부분을 먹습니다. 뒷단 변명은 약합니다.
3. 국제특송 카트리지 적발 사건, 집행유예로 방어했습니다
제가 직접 맡았던 사건입니다.
20대 초반 의뢰인이 해외 사이트에서 THC 카트리지 소량을 주문했고, 국제특송 단계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수사팀은 동일 ID의 과거 주문 흔적과 메신저 대화를 근거로 반복, 유통 관여를 의심했죠.
저는 출석 당일 동행 조사를 택했습니다.
먼저 기록을 확인해 실제 통관 흐름과 압수 시점을 파악했고, 자사용 한정, 소량, 미수 영역 가능성을 조서 전반에 반영했습니다.
대화 캡처는 일부 문장이 앞뒤 맥락 없이 제시되어 있었는데, 전체 로그를 시간순으로 재배열해 구매 타진–중단–반송 요청의 흐름을 보이게 했습니다.
결제 부분은 전기간 계좌를 열어 대가성 부재를 숫자로 설명했고, 조사 직후 정신건강의학과와 중독클리닉 연계, 가족 관리 계획을 곧바로 착수했습니다.
결론은 집행유예.
법원은 소량, 자사용 한정, 치료 계획의 실효성을 인정했고, 무엇보다 조서상 유통 관여 정황이 제거된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이 사건의 교훈은 간단합니다.
질문에 끌려가기 전에 서사를 먼저 깔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4. 대마초밀수 Q&A —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세 가지
Q1. 택배를 받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통관 전 적발, 반송이면 미수 논점이 열립니다.
다만 주문, 결제, 수취 의사가 명확하면 기수 취급이 논의될 수 있어,
기술적 흐름(보류, 압수, 반송)을 기록으로 정확히 남겨야 합니다.
Q2. 휴대폰을 초기화하면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증거인멸 의심을 키웁니다.
포렌식은 복구 전제를 갖고 진행됩니다.
필요한 건 삭제가 아니라 맥락 복원입니다.
대화 전후 흐름을 온전히 보여주는 쪽이 방어에 유리합니다.
Q3. 초범이고 양이 적으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수입 범죄 특성상 재판부가 엄격하게 봅니다.
양, 반복, 유통 의심을 초기 조서에서 정리하고, 치료, 단절 계획을 즉시 실행해야
벌금 및 집행유예의 문이 열립니다.
5. 변호사 없이 출석하면 생기는 현실적인 문제들
조사는 치열한 수싸움입니다.
혼자 가면 “유통까지 관여했죠?”, “예전에도 주문했죠?” 같은 전제 질문에 끌려가고, 그 흐름대로 조서 문장이 굳습니다.
뒤늦게 자료를 내면 사후 변명으로 읽히죠.
그리고 그 조서가 형량의 중심이 됩니다.
통관보류, 압수 통지서, 메시지 일부 캡처, 결제 내역 정도만 먼저 보내주세요.
저는 동행 조사를 기준으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할지,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낼지 잡아드리겠습니다.
결과는 운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혼자 버티지 마세요. 제가 바로 옆에서 실형 리스크를 낮추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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