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약 사건을 든든하게 지휘하는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니코틴 액상이랑 비슷한 줄 알았어요. 소량인데 이렇게까지 심각한가요?”
네, 한국에선 THC(대마초 주성분)가 들어간 액상은 마약류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조금 샀다느니, 호기심이었다느니 이런 말로는 상황이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 한마디가 엮여서 반복, 전달, 거래로 오해받기 쉬워집니다.
수사기관에서는 THC가 들어있는지, 이걸 다른 사람에게 건넬 계획이 있었는지부터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괜히 마음 급해져서 해명부터 하지 마시고, 순서부터 세우자고요.
말부터 길어지면 질문 흐름에 끌려갑니다.
반대로 기록을 먼저 정리하면 진술은 짧아도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속 직후에 무엇부터, 어떤 톤으로, 어떤 자료를 근거로 말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왜 이렇게 일이 커졌죠? 소량인데도요?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할게 바로 종류, 그리고 경로입니다.
액상대마는 니코틴과 엄연히 다릅니다.
THC가 들어 있기 때문에 마약류로 보셔야 합니다.
대마의 경우 해외에선 허용되는 곳이 있지만, 한국에 들여오는 순간 문제가 됩니다.
만약 국내로 들여오다 걸리면 수사기관에서는 바로 누가 주문했는지, 돈이 오갔는지, 다른 사람에게 줄 생각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되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처음 실감하시곤 합니다. “나는 그냥 써보려던 건데..”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의도보다도 행위와 증거 자체를 먼저 봅니다.
메신저 캡처 몇 줄, 결제 화면 하나가 있으면 그 자체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길게 변명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떤 경로로 물건을 접했고, 실제로 흡입했는지 여부, 결제가 있었다면 어떤 방식이었는지를 차분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2.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일단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이렇게 네가지를 먼저 생각하셔서 작성해주세요.
1. 언제 처음 알았는지
2. 어떤 경로로 주문했고, 수령을 시도했는지(인터넷 사이트, 택배, 지인 등)
3. 실제로 사용했는지(했다면 몇 번, 못 했다면 왜 못 했는지)
4. 아직 남아 있는 물건이 있는지(카트리지, 기기 보관 상태)
그다음, 사진을 찍는 겁니다.
만약 아직 남아 있다면 포장 상태 그대로. 봉인돼 있으면 봉인 그대로요.
이때 삭제하거나 임의로 편집하는 것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일부만 잘라내면 오히려 의심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돈의 흐름을 확인합니다.
결제를 했든 안 했든, 계좌 내역을 넓은 기간으로 뽑아 두세요.
심부름비나, 현금 전달 등의 흔적이 없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결국 말 백 마디보다 셉니다.
이렇게 작성한 네가지 내용과 사진, 결제 내역이 준비가 되면 결국 짧은 진술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 사용 목적이며 전달 의사는 없었고, 현재 남아있는 물건은 그대로 포장되어 있으며 이후에는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
이정도로요.
3. 소량 액상 카트리지 사건, 기소유예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 A씨는 해외 직구 사이트를 둘러보다가 액상 카트리지를 결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택배 조회가 멈추고, 세관에서 연락이 온거죠.
휴대폰엔 친구와 나눈 메신저가 몇 줄 남아 있었고, 캡처만 보면 반복 구매, 전달 의사가 있는 듯 보였습니다.
이 때, 제가 의뢰인의 변호사로 선임되어 한 일은 단순합니다.
1. 호기심에 한두 번 했다는 식의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2. 그 다음 사이트 접속-결제 시도-배송 멈춤-보관까지 한 장에 정리했습니다.
3. 계좌는 넓게 뽑아 대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4. 남은 카트리지는 봉인, 보관 사진을 붙여 전달 의사 없음을 고정했습니다.
5. 사용기기는 폐기 확인서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유통에 관여했다는 소명이 부족하고,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4. Q&A — 바로 떠오르는 세 가지 걱정
Q1.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끝인가요?
아니요. 양성은 사용했을 가능성만 보여줄 뿐입니다.
그것만으로 반복이나 거래까지 증명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한 내용, 사진, 계좌 등의 증거 자료가 함께 들어가야 평가가 달라집니다.
Q2. 한두 번 피웠다고 솔직히 말하면 선처되나요?
그 표현 자체가 결국 반복을 인정하는 것으로 굳습니다.
숫자와 날짜로 정확한 횟수만 말하고, 전후 사정은 기록으로 설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휴대폰을 정리하면 도움이 되나요?
삭제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의심만 키울 뿐입니다.
방어는 삭제가 아니라 맥락을 통째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5. 진술은 짧게, 구조는 단단하게
선생님께서는 아마 지금 마음이 급하실 겁니다.
하지만 급히 해명만 하는 것은 오히려 판을 그릇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혼자서 조사실에 들어가면 수사관 질문의 전제를 그대로 따라가게 될텐데요.
그러면 원치 않는 답변을 하게 되면서 불리해질 수도 있죠.
저는 선생님의 사건을 대변하는 변호사로서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을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내는 것이 좋을지를 정리합니다.
지금 연락 받은 안내문이나 통보서, 메시지 캡처 몇 장, 결제 내역, 남은 카트리지 사진을 먼저 보내주십시오.
저는 이 문제가 큰 일이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로 잡으면 결론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끙끙대지 마세요. 제가 옆에서 끝까지 잡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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