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공사대금(본소) 및 지체상금, 하자보수금(반소) 소송 승소 

안녕하세요. 건설전문변호사 손광남입니다.

오늘은 추가 #공사대금 (본소) 및 #지체상금 , #하자보수금 (반소) #소송 실제 #승소 #사례 를 소개하겠습니다.

제 의뢰인(본소 피고, 반소 원고)는 건축주로서, 회사 사옥 신축 공사를 건설사(본소 원고, 반소 피고)에게 맡겼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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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완료 후, 건설사(본소 원고, 반소 피고)는 건축주(본소 피고, 반소 원고)를 상대로 추가공사대금을 과도하게 청구하였습니다. 건축주가 이를 거부하자 건설사는 건축주를 상대로 추가공사대금 청구 소송(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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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건축주(본소 피고, 반소 원고)는 건설사(본소 원고, 반소 피고)를 상대로 지체상금 청구 및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청구가 모두 일부 인용되었는데, 건설사(항소인)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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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건축주(피항소인)를 대리하여 상대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비 항목이 부당하고, 1심 #하자보수비 의 산정이 적절하며, #지체상금 이 감액되는 것은 부당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도 저희 주장을 인정하여, 본소 및 반소 항소를 모두 #기각 ( #전부 #승소 ) #판결 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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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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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손광남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여 사법시험 합격 후 건설사, 시행사, 설계사무소 등은 물론 건축주들을 대리하여 건설·부동산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건설분쟁, 용역대금, 설계대금, 건설·건축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건설전문변호사 손광남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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