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경찰 폭행… 실형 막는 마지막 전략 

⚖️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했다면 — 공무집행방해 처벌과 대응 전략

✔ 공무집행방해죄란?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한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로 처벌됩니다.
👉 법정형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되어
초범이라도 재판(구공판) 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술에 취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만취 상태는 처벌을 피할 사유가 아닙니다.
우리 법은 자초한 만취(자기과실에 의한 음주) 를 형사책임을 면하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기억이 없다”는 말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합의로 끝낼 수 있을까?

공무집행방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경찰관)가 용서해도 처벌은 가능합니다.
또한 경찰은 원칙적으로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통한 합의 및 선처 전략이 필수입니다.

✔ 변호인의 역할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경찰 조사 전 변호사와 면담을 통해 진술 방향과 조사 태도를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 진술 조율 및 조사 동석
✅ 반성문·탄원서 등 양형자료 준비
✅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를 통해 기소유예 또는 약식벌금 선처를 목표로 대응합니다.

✔ 전과가 있다면?

이미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동종 재범이라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구속 전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아
감형 사유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 상담 안내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단순 실수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부터 신중하게 준비하세요.

저, 이경복 변호사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