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기소유예·벌금형, 초기 대응이 승부입니다 

⚖️ 강제추행 혐의, 초범이라도 처벌은 가볍지 않습니다

✔ “성추행으로 신고당했는데 저 구속되나요?”

많은 분들이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면 “이 정도는 벌금으로 끝나지 않나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강제추행 혐의라도 사안의 경중,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태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천차만별입니다.

잘못된 예측은 잘못된 대응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인터넷 정보만 의존하기보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구체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강제추행죄의 처벌 수위

강제추행은 상황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 처벌이 가능합니다.

• 추행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경우 → 기소유예 또는 약식벌금 가능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구공판(재판 회부) 으로 징역형 선고 가능

즉, 합의와 반성의 태도, 양형자료 제출 여부가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 수사단계 vs 재판단계의 대응

• 수사단계:
  피해자와 합의 노력을 기울이고, 반성문·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검찰의 선처를 유도해야 합니다.

• 재판단계:
  이미 기소된 경우, 단순 벌금형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집행유예 선처를 목표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무죄를 주장한다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의 리스크(중한 처벌 가능성) 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 실제 기소유예 사례

1️⃣ 만남앱 강제추행 사건 – 기소유예
의뢰인은 술자리 중 상대방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고소됨.
변호인은 불리한 정황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기소유예 처분 확보.

2️⃣ 클럽 내 추행 사건 – 기소유예
만취 상태에서의 일시적 신체접촉으로 고소됨.
의뢰인의 나이,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적극 소명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냄.

이처럼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기소유예나 약식벌금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 성범죄 사건의 핵심은 ‘초기 대응’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 진술 방향 설정

• 피해자와 합의 전략 수립

• 감형자료 준비
  이 세 가지를 병행해야 처벌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상담안내

성범죄 사건은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저, 이경복 변호사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