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수사 연락받았다면 지금 해야 할 일! 

⚖️ 다단계사기 구속 위기라면 — 처벌과 변호 전략

✔ 다단계 사기의 구조와 처벌

다단계 투자사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방문판매법 등이 함께 적용됩니다.
피해 규모와 가담 정도에 따라 실형·구속 가능성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투자자를 모집하면 수당을 받는 구조로, 이익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면 ‘사기’로 판단됩니다.

✔ “나도 몰랐다”는 주장, 어떻게 입증하나

수사기관은 다음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 수익 근거가 합리적이었는가

• 사업 구조의 불법성을 몰랐을 이유가 있었는가

• 받은 수당이 실제 어떤 성격의 돈이었는가

따라서 불법임을 몰랐다는 근거자료(대화내용, 설명서, 거래기록) 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불리한 경우엔 ‘불구속·집행유예’ 전략으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 수사 협조
✅ 피해자와 합의
✅ 반성문·탄원서 등 양형자료 제출
을 통해 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특히 구속 전 합의 시도가 핵심입니다.

✔ 실제 사례 : 다단계 사기 모집책으로 수사받던 의뢰인, 집행유예 선처

의뢰인은 코인 관련 다단계 투자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규모가 크고 직급이 높아 구속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실질적 역할이 직급 대비 제한적이었다는 점,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희박했던 점, 본인 또한 실투자자였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이유

다단계 사기는 구조가 복잡하고 법리가 다양합니다.
가담 정도·인식 수준·피해 회복 노력을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정리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 상담 안내

다단계·투자사기 혐의로 수사나 구속 위기에 놓이셨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억울함을 바로잡는 첫 단계,

저, 이경복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