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영상통화 중 불법촬영, 유포 없고 반성으로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여성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상대방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장면을 휴대폰 화면 녹화 기능으로 저장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당시 단순히 개인적인 추억으로 남기려는 생각이었고, 유포나 공개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점, 영상에 신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점 등으로 인해 자칫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 성범죄 전과 및 신상정보등록 의무까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 특히 수사기관은 “피해자 동의 없는 촬영”이라는 점에 주목했기 때문에 단순한 ‘개인 간 사적 대화’가 아닌 성범죄 사건으로 비화될 우려가 컸던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초기 대응 – 사실관계 정리 및 진술 설계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에 의뢰인과 통화·메시지 내역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이 영상통화 중 웃으며 대화하거나 “이 장면은 나중에 지워달라”는 말 외에 별다른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행위가 명백히 ‘비밀 촬영’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추진 및 처벌불원 확보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문과 사과문을 피해자 측에 전달하며, 유포 의도가 없었고 영상이 제3자에게 전달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진심을 받아들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하였고, 정식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 정상참작 사유 입증 자료 제출
의뢰인은 사건 후 휴대폰에서 해당 영상을 완전히 삭제하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재직증명서, 가족 탄원서, 반성문 등을 함께 제출하며 의뢰인이 재범 위험이 낮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쟁점 : ① 영상통화 중 녹화 행위가 ‘상대방 동의 없는 촬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유포나 배포 의사가 없더라도 불법촬영죄 성립 여부
③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노력이 처벌 수위에 미치는 영향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서와 정상참작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 영상이 제3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점,

•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점,

• 의뢰인이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인정하여
  영상통화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및 신상정보등록 의무에서 벗어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 유포 여부·의도 부재 등 무거운 범죄 성립요건 불충족 논리 제시
🔑 교육이수·탄원서·반성문 등 정상참작자료 체계적 제출

✔ 본 사건은 영상통화 중 일어난 사소한 녹화라도 성범죄로 비화될 수 있으나, 초기 대응에서 진정성 있는 반성과 합의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기소유예 처분으로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