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진심 반성으로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회식 후 늦은 시간 귀가하던 중, 편의점 근처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학생에게 말을 걸다가 신체 일부가 닿은 행위로 인해 “갑작스럽게 몸을 만졌다”는 신고를 받고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는 미성년자였으며, “의뢰인이 허리를 감싸며 접근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은 해당 진술과 인근 CCTV 일부를 근거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묻던 중, 균형을 잃으며 어깨가 스쳤을 뿐 고의적인 신체 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그리고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CCTV 영상 일부로 인해 성범죄 전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초기 진술 방향 및 사실관계 정리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구체화했습니다. CCTV 영상 분석 결과,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의뢰인의 손이 피해자 신체에 의도적으로 닿는 장면은 명확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주변 목격자가 “양쪽 모두 당황한 분위기였다”고 진술한 점을 확보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추진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접촉해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음주를 끊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를 시작한 점, 직장인으로서 사회적 기반이 확실한 점 등을 설명하며 피해자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정식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 정상참작 자료 준비 및 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사건 직후 즉시 반성문을 작성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수료증·가족 탄원서·직장 상사 탄원서 등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 신체 접촉은 우발적이고, 고의적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

• 초범이며 사회적 해악이 경미하다는 점

이와 같은 점을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이 타당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 쟁점 : 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신체접촉이 ‘성적 의도에 의한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고의성·강제성이 불분명할 때 선처 가능 여부
③ 합의 및 반성 노력이 기소유예 판단에 미치는 영향

■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여부, 진심 어린 반성 태도, 그리고 사건 경위상 고의성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등록 의무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성범죄 전과자로 등록될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사건 초기 진술의 일관성 유지 및 불필요한 변명 방지
🔑 CCTV·목격자 진술 등 객관 증거 확보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 반성문·교육이수증 등 정상참작자료 체계적 제출

✔ 본 사건은 미성년자 대상 신체접촉 혐의라도,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다면 충분히 기소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