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합의된 스킨십인데 강간? 허위 진술 밝혀내 종결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두 차례 정도 만남을 가진 후, 함께 식사와 술자리를 마친 뒤 자연스럽게 인근 모텔로 이동했습니다.
✔ 두 사람은 상호 호감이 있었고, 객실 안에서 스킨십이 오간 것은 사실이었으나 의뢰인은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거나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 그러나 이후 여성이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시도했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3년 이상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 피의자로 전락했습니다.
✔ 특히 고소인은 사건 직후 지인에게 “억지로 당했다”고 말한 사실이 있어, 수사 초기에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검토할 정도로 사안이 중대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CCTV·대화내역 등 객관 증거 확보
변호인은 사건 초기에 의뢰인과 동석자, 모텔 직원의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모텔 내부 및 인근 골목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고소인이 의뢰인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웃는 모습과, 사건 이후에도 별다른 당황이나 저항 없이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 분석
변호인은 고소인의 진술조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① 최초 진술과 2차 진술 간 시간대와 행위 묘사가 달랐고,
② 당시 상황에 대한 표현이 지나치게 모호하며 ③ ‘신체접촉 당시의 구체적 저항 정황’이 일관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술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했습니다.

✔ 합의관계 및 정황자료 제출
의뢰인은 사건 당일과 이후에도 고소인과 카카오톡으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며 감정적으로 불쾌한 표현 없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양측이 당시 합의된 관계였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피의자신문 조력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의 구성요건(폭행·협박 및 의사에 반한 성적 행위)이 충족되지 않는 점

•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대화기록이 객관적으로 부합하는 점

•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을 상실한 점
  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쟁점 : ① 합의된 신체접촉이 강제추행 또는 강간미수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②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단이 가능한지 여부
③ 대화내역·영상 등 객관증거가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CCTV, 대화기록, 모텔 출입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의 범죄의 고의 및 폭행·협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려,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및 신상정보등록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직장 및 가족 관계에 미칠 수 있었던 심각한 타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CCTV·카카오톡 대화 등 객관 증거의 신속한 확보
🔑 고소인 진술의 불일치 및 신빙성 붕괴 포인트 분석
🔑 합의 관계·자연스러운 정황을 통한 고의 부정 논리 강화
🔑 피의자신문 동석 및 의견서 제출로 수사 방향 주도

✔ 본 사건은 합의된 신체접촉이 오해로 강간미수 혐의로 번졌더라도, 객관 증거를 중심으로 진술의 모순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