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신神] 2025년 10월 최신 종결사건 

2025년 10월 최신 종결사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저희가 2025년 10월 한 달 동안 종결한 사건들입니다.

그중에서도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 구속영장 기각,

준강간·강간치상·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무혐의 등

성범죄 전반에서 의미 있는 방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증거 구조를 재구성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수사기관의 시각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선임 직후부터 치밀하게 대응한 결과입니다.

특히 10월에는 구속 위기 상황에 놓인 사건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 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이끌어내며 의뢰인의 일상 회복을 도운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의 무혐의는 단순한 부인이나 변명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사건의 서사를 재정의하고, 진술의 구조를 설계하며,

법리와 증거 해석의 순서를 조정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수입니다.

또한 이번 달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음주운전, 도박, 저작권법 위반 사건 등에서도

기소유예 및 교육조건부 처분을 다수 확보하였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강간, 강제추행, 아청법 위반, 교통사고처리법 위반 등에서

무죄·벌금형·집행유예 등 실형을 피한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모든 사건은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 초기 대응의 방향만큼은 언제나 같습니다.

진술 하나, 문장 하나가

결국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변호’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판단 자체를 바꾸는 전략을 세웁니다.

11월에도 흔들림 없이,

더 빠르고, 더 정밀하게,

당신의 사건을 법과 전략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사건은 방치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금이 바로 전략을 세워야 할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