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기준 및 조사 대응 하려면?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만을 전문으로 다뤄온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직접 담당해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아청물’ 관련 사건은 피의자 대부분이
“단순 시청인데 이렇게까지 처벌받나요?”라는 말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청물기준에 해당한다면 실제 촬영물이든 애니메이션이든 상관없이 강력히 처벌됩니다

최근 법원의 해석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으며,
단순 소지나 스트리밍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건 경험을 토대로
‘아청물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 아동이 등장해야 아청물’이라고 오해하지만
법은 훨씬 넓은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 또는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

즉,

딥페이크나 AI 합성물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현실과 구분되지 않는 수준의 합성 영상 역시 아청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위 유형 처벌 수위 제작·판매·요구 5년 이상 징역 유포·배포·반포 3년 이상 징역 구매·소지·시청 1년 이상 징역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15년 이상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전자발찌)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 한 번의 시청이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단순 벌금형을 기대하기 어려운 중대 범죄로 취급됩니다

결론적으로 ‘고의성’이 쟁점입니다

즉, ‘의도적으로 찾았는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는가’가 핵심 쟁점입니다

아청물 사건의 조사 단계에서 대부분의 피의자는
“실수였다” “한두 번 봤을 뿐이다”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미 IP, 결제내역, 접속 로그 등
디지털 포렌식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조사의 초점은 부인보다 ‘고의 부재’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조사 전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턱대고 “모른다” “삭제했다”는 진술은 오히려 증거인멸 의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실제 아청물 사건에서

핵심은 고의성 부재, 단발성, 재범 가능성 없음을
법리적으로 구조화해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아청물 사건은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범죄로 분류되며
한 번의 실수라도 인생 전체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실형’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 파악과 초기 대응 속도,
그리고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있다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지금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혼자 대응하지 말고 즉시 법률사무소 유(唯)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유 (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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