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오피스텔 성매매 초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광고를 접한 의뢰인은 호기심에 서울 강남 오피스텔을 방문해 1회 성매수를 하였고,
이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대가성 행위가 명확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가능성을 검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즉시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아 수사 단계부터 조력을 받았습니다.

박성현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 한 차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상담 및 교육 이수 의지를 보인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성매매 예방교육 이수 계획과 반성문, 진정서 등을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검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초범이라는 사정을 참작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단 한 번의 실수라도 형사기록과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초기 진술과 변호인의 개입 시점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