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스토킹 협박 성립기준과 대응책은?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문자나 메신저를 통해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이별 후 연락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문자스토킹 혐의를 받는 의뢰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아마도
“이게 정말 범죄가 되나?”
“나는 단순히 연락을 한 것뿐인데 왜 고소를 당했을까?”
라는 고민 속에 계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의 스토킹처벌법은 단 한 차례의 반복적 행위만으로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과거의 단순 경범죄 수준이 아니라, 형사처벌·보안처분(전자발찌·취업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연락·감시·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즉 문자·카카오톡·SNS 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든 연락행위가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연락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요소가 충족될 때 ‘스토킹’으로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채무관계로 “빚을 갚아달라”는 연락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스토킹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별 후 반복적 연락, 상대가 읽지 않거나 차단했는데도 계속 메시지를 보냈다면
공포심 유발 여부에 따라 스토킹협박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본형:

가중형(흉기 등 사용 시):

보안처분 가능성:

실제로는 초범이라도 구속수사나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힌 후에도
반복적 문자나 협박성 언행이 있었다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과 공포심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대응의 핵심은 피해자의 ‘공포심’을 유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에서는 채무 관계로 돈을 갚아달라 문자했다가
스토킹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변호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그 결과 불송치 처분(무혐의)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사건은 ‘연락의 의도’와 ‘상대가 느낀 불안감’을 구체적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문자스토킹은 이제 “사소한 연락 문제”가 아닌 형사사건입니다
초기에 정확한 진술 방향을 잡지 못하면
의도치 않게 협박·스토킹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경험과 데이터로 증명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유 (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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