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특정인의 행동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가, 상대방 고소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허위사실 즉시)'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글에 사실을 왜곡해 자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라 생각했으나 수사기관은 비방의 목적과 허위성 여부를 문제 삼았기에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재판으로 이어져 전과 기록 및 사회적 평판 하락,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를 맡았고 꼼꼼하게 준비하여 대응하였는데요.

• 문제 된 게시글이 공익 목적의 표현임을 입증할 자료 확보

•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실제로 침해되지 않았음을 소명

•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고의로 적시하지 않았고, 비방 목적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

• 관련 판례를 근거로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해당함 강조

위와 같은 대응 결과, 경찰은 "게시글이 허위로 보기 어렵고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전과 및 추가 불이익 없이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은 사실적시인지 허위사실인지, 공익목적이 있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요.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과 증거 제출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도진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직접 사건 초기부터 수사 과정 전반을 관리하며 불송치,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적인 법리 검토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희 도진이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