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명예훼손·업무방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불송치 

의뢰인은 특정 업체의 제품에 사용된 약재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온라인상에 게시하였다가 상대방으로부터 명예훼손,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표현의 목적이 공익에 있었다하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사건 초기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조력을 시작했는데요. 의뢰인의 게시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제 제기였다는 점, 약재의 검증 여부에 객관적 근거가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습니다. 게시글의 표현 방식이 비방이나 모욕의 목적의 아닌 '소비자 보호 및 공익적 정보 공유'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공익 목적에 의한 표현으로 보이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사실 여부보다 표현의 목적과 맥락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온라인 게시물은 공개 범위가 넓어 자칫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전문적인 법률적 판단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도진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일상을 지키는 결과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