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보복운전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무죄 

의뢰인은 운전 중 끼어들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한 뒤, 상대 차량의 신고로 '보복운전'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차량은 법적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보복운전이 인정될 경우 특수상해·특수협박 등 중한 형사처벌이 가능해져 실형 위험이 높은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보복운전을 한 사실이 없으니 사실대로 말하면 될 것이라 생각해 경찰, 검찰 조사를 홀로 받았으나 수사기관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재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법원단계부터 변호를 맡았음에도 보복운전의 핵심 요건인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는데요.

• 블랙박스 영상 및 주변 차량 주행기록 분석

• 급정거 과정에서 상대 차량의 제동 가능성 검토

• 경찰·검찰 진술 내용 보완 및 증인신문 과정 준비

등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리하게 기록된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보완하는데 집중하여, 법원은 피해 차량을 위협하거나 손괴하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보복운전 사건은 사소한 시비로 시작되더라도 초기 진술과 증거 대응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해명은 오히려 불리한 진술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도진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일상을 지키는 결과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