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 및 도주치상 집행유예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 사건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까지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상 측정거부 혐의까지 추가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동일 전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었기에, 본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상)으로 적용되었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추진하였는데요. 진심 어린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재범임을 고려한 집행유예 가능성 중심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대한 현실적 조율 및 감정 완화 등을 통해 의뢰인의 진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자료 준비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인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한 번의 실수로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측정거부나 도주치상처럼 가중요건이 겹친 경우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도진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직접 수사, 재판 전 과정을 관리하며 의뢰인의 형량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만약 음주운전, 도주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고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에서 바로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