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부정청약 수사의뢰 혐의없음 성공사례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에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 방식으로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었습니다.

기쁨도 잠시, 경찰에서 연락와서는 피부양자인 장인어른이 실제 같이 산거 맞느냐고 물어왔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수사의뢰가 들어왔고,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상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 속히 출석하라고 연락받았습니다. 제발 저희 집을 지켜주십시오.

1. 의뢰인의 상황

• 위 말씀처럼, 의뢰인께서는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제' 방식으로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셨습니다.

• 다만 피부양자 중 장인어른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수사의뢰 되었고, 그 내용은 "피부양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인데 왜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다녔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 손자 손녀의 양육을 보조하기 위해 부모님들이 임시로 거주하는 경우는 있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모집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간 부양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실제로 같이 살았느냐"라는 경찰의 질문에 현명하게 답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 즉각 수사의뢰서부터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경찰서에서는 이를 비공개처분하였고 출석을 독촉하였습니다.

• 그러한 이유는 사건 처리기한이 촉박한데다 '전매제한기간'이 끝나기 전에 수사를 종결해달라는 국토교통부 담당 주무관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 이에 경찰을 강하게 압박하기 보다는, 의뢰인의 현재 상황과 청약과 관련된 법리, 부양과 관련된 법리를 총 망라하여 경찰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 미리 이를 반박하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 사건은 경찰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입건전조사종결'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 주택법 위반 사건은 얼마나 빠르고 확실하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이 사건처럼 조기에 종결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정식재판청구까지 가야만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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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로펌 중에서도 주택법 대응에 탁월한 성과를 자랑하며,

1. 성북라디우스파크 푸르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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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주택법위반 사건에서 자문하거나, 의뢰인들을 위해 수사대응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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