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말 최대의 청약 붐을 견인할 아파트 중 하나일 것으로 예상하는 '서초 트리니원'입니다.
아마 2024년 10월 말 ~ 11월 중순 사이에 모집공고가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
서초구 신반포로 32라는 주소 하나만으로도 남다른 브랜드가치를 갖는 서초 트리니원의 정식 명칭은
'래미안 트리니원'입니다.
서울 강남에 2000세대가 넘는 초대형 고급형 아파트인 만큼, 무조건 청약당첨에 대하여
'주택법 위반' 수사의뢰가 빼곡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아직은 확언할 수 없지만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1. 내가 신청하는 '공급방식'에 대한 이해 필수
청약은 크게 '일반공급', '특별공급'으로 나뉩니다.
내가 신청하는 청약 방식이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제'인지,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인지부터
제대로 구별하실 줄 알아야 하고 그에 맞는 요건구비가 '문언'상 확실하게 들어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2. 국토교통부가 공통되게 문제삼는 '청약 관련 서류'를 유의
국토교통부가 수사의뢰하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서류는
가.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나.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다. 인감증명서
라. 본인서명확인서
마. 기타 '거주' 증명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
입니다. 이에 대하여 국토부가 소명을 요구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는 사안(공급 방식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니 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3. 사건화 여부는 경찰이 아닌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을 명심
'주택법 위반'으로 청약이 취소되는 경우를 우려하실텐데,
주택법 위반 수사의 경우 특이하게도 '청약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지득한 정보 또는 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고소장과 진술, 참고자료를 통해 수사가 진행되는 것과 대조되게, 국토부의 '수사의뢰' 이후 경찰이 확보하는 자료 모두가 피의자의 통제 하에 있는 자료들 뿐입니다.
즉, 경찰 수사단계에서 대응 방법에 따라 그 결과가 바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점이
주택법 수사대응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점은,
어떻게 청약 신청 전부터 본인과 가족의 삶을 설계하느냐에 따라
번거롭고 부담되는 수사의뢰 자체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일단 사건화 되었다면 반드시 '경찰수사'부터 완벽하게 대응해 '불입건' 또는 '불송치'로 종결되어야..
증거의 취사선택, 제출 범위 및 증거 설명에 대한 '1차적인 권한'이 모두 피의자에게 있는 만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최초 수사단계에서 잘못 대응해 검찰로, 법원으로 넘어간 주택법 사건만큼 대응하기 어려운 케이스는 없습니다.
주택법의 법리와 관련 판례, 수사 실무례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변호의 조력으로
사건이 처음부터 끝까지 망쳐진 경우, 수임하기도 애매하게 되죠.
경찰에서 연락이 오거나, 경찰이 직접 찾아와 탐문수사를 하거나 하는 등
문제가 되었다고 확인한 시점부터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얻으셔야 합니다.
2025년 하반기 서울지역 청약의 핵심 지역은 '서초 트리니원', 경기 지역은 '과천 프레스티어 자이'로 예상됩니다.
어떻게 하면 의뢰인의 소중한 청약 당첨의 기회를 지킬 수 있는지,
캡틴법률사무소가 a to z 전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수사의뢰되었다면 대응방법을, 청약 신청 전이라면 어떻게 본인의 요건 충족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지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전문가의 입장에서 내담해드리겠습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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