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변호인 조력으로 실형 면한 사례 

사건 개요

회사원 A씨는 평소 SNS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일명 ‘음란물 공유방’을 통해 청소년이 등장하는 불법 영상 파일을 전달받았습니다.

A씨는 호기심에 이를 저장해 두었다가
2024년 경찰의 사이버성착취물 집중단속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A씨가 약 한 달간
총 8회에 걸쳐 미성년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을 수신·시청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에 기소했습니다.

A씨는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지만,
피해자가 12세 아동이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적 쟁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즉,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 징역’인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① 피고인이 실제로 해당 영상의 불법성(청소년 등장 영상임)을 인지했는가,
② 소지 및 시청 행위의 고의가 명확히 있었는가,
③ 재범 가능성이 존재하는가 등이었습니다.

검찰은 “SNS를 통한 전송 횟수와 보관 기간이 길고,
피해자가 12세로 극히 어린 점”을 근거로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영상을 제작·유포한 것이 아니며,
단순 소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집행유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① 피고인의 반성 및 자발적 조치
A씨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문제 영상을 삭제한 뒤 사이버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및 자원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 및 기부를 통해 피해자 보호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② 소지 행위의 범위 축소 논리 전개
변호인은 A씨가 불법 파일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되,
‘소비 목적이 아닌 일시적 저장’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SNS 채팅 기록을 제출해 “단순 전달·보관에 그쳤으며
상습성이나 영리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③ 양형참작 사유 정리

• 피고인이 초범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영상을 유포하거나 제작하지 않은 점

• 범행 후 즉시 삭제하고 사이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이수한 점

• 반성문 및 가족 탄원서 제출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이 있었음을 법원에 강조했습니다.

④ 사회적 회복 가능성 강조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장인으로서 성실히 사회생활을 이어왔고,
한순간의 무지로 인한 실수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성착취물 소지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이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5년 4월 선고에서
피고인 A씨에게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은 12세 피해자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시청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해악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초범이고 이미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 노력이 인정된다.”

결국 A씨는 실형을 피하고,
사회복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는
‘단순 시청’이나 ‘보관’이라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파일 수가 많은 경우
징역형 실형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례처럼
①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
② 불법 영상 삭제 및 자발적 교육 이수,
③ 피해자 보호·사회봉사 등 구체적 행동 변화가 입증되면
법원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와 교육 명령으로 선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무조건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범행 경위·삭제 시점·재범 방지 조치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빠른 반성과 실질적인 행동이 뒤따른다면,
법원 역시 그 진심을 판단에 반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