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미성년자의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처벌 수위 또한 일반 성범죄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건 물론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등과 같은 보안처분도 피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2.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채팅 앱을 통해 만나게 되었고,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어 성관계까지 갖게 되었었습니다. 해당 사실을 피해자의 부친이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당시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미 두 사람 간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략으로는 혐의 대응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3. 적용되는 처벌 기준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죄명 자체에 미성년자라는 단어가 적시된 범죄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연령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폭행, 협박 등이 동반되지 않은 성관계였다 해도 강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5조를 보면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경우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사람이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만을 처벌 대상으로 여겼지만 이후 그 기준을 더 엄격히 두어야 한다는 인식이 때문에 만 16세로 연령이 상향되었는데요. 우리나라 법은 미성년자를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봄과 동시에 판단 능력이 아직 부족한 존재로 이해하기 때문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 해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4. 로엘법무법인의 전략
1) 포렌식 복구를 통한 증거 확보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대화에서 피해자를 17세 이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으며 이후 미성년자와 연애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며 헤어짐을 이야기하였던 대화 내용을 포렌식 복구를 통해 확보하였습니다.
2) 경찰조사 동행
첫 경찰조사 때부터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였고,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의뢰인 권리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가 16세 미만이었음에도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6.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언
피해자가 신분증을 위조하여 나이를 속였거나, 외모상 실제 연령보다 나이가 많아 보여 나이를 의심하지 않았거나,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후 관계를 끝냈으나 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하는 등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는 죄명을 경찰 연락을 통해 듣게 된 후 당황스러워 올바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주변 지인이나 가족에게 해당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겁나 혼자 경찰조사에 대응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대측 주장에 대한 한계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시작부터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흘러가게 되며,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아 억울하게 가중처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나 관련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로엘법무법인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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