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 요건 4가지와 처벌 기준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의 이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인터넷 채팅이나 온라인 게임,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등을 이용하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며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사자는 단순히 화가 나서 욕설을 했거나 상대방과 감정싸움을 벌였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표현이 성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단순 욕설을 넘어 성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통매음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통매음은 온라인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실무상 통매음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1. 카카오톡이나 문자, DM으로 음란한 메시지 또는 사진을 전송한 경우

2. 오픈채팅이나 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3. SNS에 게시된 사진에 성적으로 비하하는 댓글을 작성한 경우

4. 디스코드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성적인 표현을 전송한 경우

일반적인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인 표현을 전달했다면 통매음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통매음 성립 요건

모든 성적인 표현이 통매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다음의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통신매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SNS, 온라인 채팅,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통신매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메타버스나 VR 채팅과 같은 방식도 통신매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 사용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적 목적은 직접적인 성적 만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면서 우월감이나 만족감을 얻으려는 목적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화가 나서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욕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해당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경위,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3)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문제 된 표현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묘사하면서 욕설을 한 경우에는 이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표현의 일부만 떼어 판단하기보다는 대화의 전후 맥락과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해당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도달’은 상대방이 실제로 내용을 확인한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면 도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란한 사진이 저장된 링크를 상대방에게 보낸 경우, 상대방이 링크를 직접 열어보지 않았더라도 링크의 썸네일 등을 통해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도달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체 사진을 클라우드에 저장한 뒤 해당 링크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사안에서도, 상대방이 링크를 누르지 않았더라도 이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는 이유로 도달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3. 익명으로 작성한 성적 욕설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오픈채팅에서는 상대방의 이름이나 신원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과격한 욕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지만, 통매음은 익명으로 대화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게임 채팅이나 오픈채팅에서 상대방과 다투다가 성적인 욕설을 했다면, 서로의 인적 사항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발생한 통매음 사건은 증거가 비교적 명확하게 남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 채팅 기록

2. 메시지 내용

3. SNS 댓글

4. 인터넷 방송 영상

5. 화면 캡처

이러한 자료가 남아 있다면 수사기관은 플랫폼에 대한 수사 협조 요청이나 압수수색 등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4. 표현과 목적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통매음 사건에서는 문제 된 표현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인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어떤 상황에서 사용됐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에게 성적인 관심을 표현하기 위해 전송한 것인지

2. 상대방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비하하려는 의도였는지

3. 단순히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욕설을 한 것인지

4. 대화가 일방적으로 이뤄졌는지

5. 전체 대화에서 성적인 표현이 어떤 맥락으로 사용됐는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메시지나 댓글의 일부만 보고 무조건 통매음이 성립한다거나, 반대로 단순 욕설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유사한 표현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적 해석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면?

고소를 당한 뒤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사건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채팅 기록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부터 시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무조건 부인하면 수사기관에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우선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실제로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2. 표현이 사용된 전체 대화의 흐름이 무엇인지

3. 상대방과 어떤 관계였는지

4. 해당 표현을 사용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5.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6.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내용이었는지

경찰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오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참고인 조사라고 안내받았더라도 신원을 확인한 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피의자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사실 확인이라고 생각해 준비 없이 조사에 출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6.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 취하를 요청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압박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처벌에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도 당사자가 직접 연락하기보다는 적절한 절차와 방법을 검토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통매음은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될 수 있지만, 집행유예나 징역형이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통매음 피해를 입었다면?

통매음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문제 된 표현만 잘라서 캡처하기보다는 날짜와 상대방의 계정,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이 확인되도록 화면 전체를 캡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다음 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문제가 된 메시지와 앞뒤 대화 내용

2. 상대방의 프로필과 계정 정보

3. 메시지를 받은 날짜와 시간

4. 게시물 또는 댓글의 인터넷 주소

5. 삭제 전 화면을 촬영한 동영상

가해자가 증거 조작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전체 내용과 화면 이동 과정이 확인되도록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은 플랫폼에 대한 수사 협조 요청이나 압수수색 등을 통해 상대방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인적 사항을 모른다는 이유로 신고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8. 마무리하며

통매음은 단순히 성적인 단어나 욕설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1. 통신매체를 이용했는지

2.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3.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내용이었는지

4. 해당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이 네 가지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게임이나 오픈채팅에서 순간적인 감정으로 성적인 욕설을 했다가 성범죄 혐의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문제 된 표현만이 아니라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과 전달 방식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 사건은 증거가 명확하게 남는 경우가 많지만, 성적 목적과 표현의 의미에 대한 법리적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성급하게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임의로 메시지를 삭제하기보다, 먼저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