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간소송이란
상간소송이란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경우, 부정행위를 함께 저지른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상간소송을 진행하려면 부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가 본인의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외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에 분노와 답답함을 못 이겨 불법적인 경로로 증거를 수집하는 상황도 간혹 발생하는데요.
만일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였다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였다 해도 재판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추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2. 육체적 vs 정신적 외도
‘외도’ 라는 단어를 떠올린다면 보통 육체적인 외도를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정서적인 외도 역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외도란 부부 중 한 명이 부부의 정조에 해당되는 의무 및 성적 순결 등에 대한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모든 행위를 총칭하는 것이기에, 정신적인 외도 또한 이혼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다만 정서적인 부분은 육체적 관계에 비해 외도 사실을 주장하거나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다소 어려운 편입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두 사람이 정서적으로 교감을 이어왔고, 현재 연인 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후,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한 전략을 세워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 상간소송에서 중요한 것
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책성과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유책성
배우자와 상간자가 실제로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독 친밀해 보이는 관계이거나, 모임 등을 통해 자주 만나는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상간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배우자와 그 상대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구체적인 정황 및 사실을 통하여 유책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고의성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기혼 사실을 숨기고 외도를 저질러왔다면, 오히려 상간자인 상대 또한 피해자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상간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간자 고소를 당한 피고 중 대부분은 ‘고의성’에 대한 부분을 부인하려 합니다. 실제로 열에 일곱은 불륜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기혼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주장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유책성’과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상간소송의 핵심이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유리한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의 남편이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일삼는 상황이었으나 상간녀의 이름 외에 다른 인적사항을 특정할 정보도, 부정행위를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도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5. 로엘법무법인의 전략
남편과 상간자 사이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고민하다 로엘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청하신 건데요.
동호회 모임 측에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요청하였지만 역시나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로엘법무법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통장거래내역을 바탕으로 은행을 통하여 인적사항을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별거 중인 남편과 상간녀의 거주지가 근거리였음을 알게 되었고, 금전거래를 통한 부정행위가 장기간 이어져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추궁에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직접적으로 부인하지 않은 사정과 남편이 자녀들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취지로 전송한 문자 등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부정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법원의 판단
그 결과 법원은 혼인 기간이 길었던 점,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오래 지속되어 왔던 점, 부부의 나이와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남편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상간녀에게 3천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7. 상간소송 위자료 산정 기준
위 사건에서 저희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5,000만 원, 상간녀에게 3,000만 원이라는 매우 많은 액수의 위자료를 받게 되셨는데요. 보편적인 상간소송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입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어 초반 난항을 겪었지만 로엘법무법인에서 남편과 상간자가 입힌 피해가 컸음을 입증한 결과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결정받을 수 있었던 것인데요.
법원은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당사자의 고통과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어떠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더 많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8.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로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및 상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처리하는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기에, 더는 상간자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책임을 묻고,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불륜으로 심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이혼을 고민하시거나, 상간소송을 진행하길 원하신다면, 또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로엘법무법인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