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집행유예 

불법촬영 (카촬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실형까지 나올까?'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실형 가능성까지 존재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거나 영상이 확보된 경우, 사건 초기 대응이 미비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피해자 진술과 촬영 영상이 확보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던 사건이었는데요. 사건 초기부터 경찰조사에 입회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 측과 신중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반성문과 치료 및 상담 이수 계획, 가족 직장 기반의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제출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 부인이나 감정적인 대응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리 분석, 피해자 대응, 양형전략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실형을 피할 수 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일상을 지키는 결과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