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 상대 추심금 소송, 투자금 전액 회수 성공 

1. 사건 개요

사업가 A씨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참여하며 금융기관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자금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분양 수익이 나지 않으면서

신탁회사 측에서 자금 정산을 미루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A씨는 함께 투자한 B씨, C씨와 함께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 중 일부가 정당하게 반환되지 않았다”며
신탁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신탁회사가 투자자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의 범위였습니다.

특히 문제된 부분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 신탁계약에 따라 사업비 및 관리비로 공제된 금액이 실제 집행 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

•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의 수익금을 관리하면서 투자자별 배분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단순한 채권 회수가 아닌, 신탁재산 운용의 투명성과 수익 분배에 대한 계약상 책임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신탁 구조와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① 신탁계약서 및 부속 약정 전수 검토
계약서에는 ‘신탁금의 관리 및 집행은 신탁회사가 전적으로 담당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동시에 ‘신탁재산 운용에 따른 수익은 투자자에게 비율대로 배분한다’는 규정도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신탁회사의 수익 분배 의무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② 회계자료 및 금융거래 내역 확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신탁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자금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신탁회사의 관리 의무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③ 손해 산정 및 청구액 계산
원고 측이 반환받아야 할 금액을
‘신탁재산 총 수익금 – 사업비·세금 등 실제 공제액’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원고들은 각각 1억 300만 원, 1억 1900만 원, 1억 4300만 원 등

총 3억 4천만 원 상당의 추심금을 청구했습니다.

4.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9월,
원고 전원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의 관리 의무를 위반하였고,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은 신탁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것”이라며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A씨를 비롯한 원고 3인은 투자금 전액과 이자까지 회수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5. 변호사의 조언

신탁회사는 일반적인 금융기관보다 법적 지위가 복잡합니다.
따라서 신탁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단순히 “돈을 돌려달라”는 민사청구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① 신탁계약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② 신탁재산의 운용 내역을 투명하게 검증하며,
③ 계약 조항의 해석과 법리를 근거로 청구를 구성해야
비로소 법원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탁회사가 제출하는 회계보고서만으로 모든 내역을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한 신탁계좌 추적 및 손해 산정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신탁계약이나 부동산 개발 투자에서 정산금 또는 수익 배분이 지연되고 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추심금 청구소송을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적극적인 대응만이 손해를 최소화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