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접근한 사랑의 덫, 로맨스 스캠 피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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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접근한 사랑의 덫, 로맨스 스캠 피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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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사기/공갈

SNS로 접근한 사랑의 덫, 로맨스 스캠 피해 대응 

정찬 변호사

“해외 교제나 SNS에서 만난 사람이 갑자기 돈을 요구하나요?
‘로맨스 스캠’은 감정적 유대를 이용한 신종 금융사기입니다.
사랑을 빌미로 한 금전 요구, 이미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SNS나 데이팅 앱을 통한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범죄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국제 연인’ 혹은 ‘해외 주재원’ 등으로 가장한 사기범에게 속아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송금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 송금이 이루어지면 자금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과 법적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로맨스 스캠이란?

“사랑을 이용한 신종 사기 범죄.”

로맨스 스캠은 인터넷·SNS·채팅 앱 등을 통해 접근한 후
‘진심 어린 연애 관계’를 가장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입니다.
피의자들은 대개 외국 군인, 의사, 투자 전문가, 해외 교민 등의 신분을 사칭하며
장기간 대화를 이어가며 피해자의 신뢰를 얻습니다.

이후

  • 송금, 선물 배송비, 세금, 통관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 투자나 해외 송금 계좌 개설을 제안하면서 금전을 빼앗습니다.


2. 실제 피해 사례

“사랑 고백 후 3주 만에 2천만 원 송금.”

실제 A씨는 SNS에서 알게 된 외국인 남성과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한국으로 곧 귀국하겠다’며 배송 서류, 입국 비용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의심 없이 송금했지만, 그 후 연락이 끊겼고 계좌는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상대는 해외 범죄 조직이 운영한 로맨스 스캠 계정이었습니다.


3. 법적 쟁점 — ‘국제 금융사기’로 분류

“사랑을 이용한 사기지만, 명백한 형사범죄입니다.”

로맨스 스캠은 단순한 연애사기나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제347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해외 계좌를 이용하거나 암호화폐로 자금을 이동시켰다면,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해외 범죄조직 연계 사기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피해자는

  • 금전 손해에 대한 형사 고소(사기죄),

  • 송금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

  • 피의자 정보 추적을 위한 국제 수사 요청
    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4. 피해 발생 시 즉시 해야 할 일

“신고가 빠를수록 자금 회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맨스 스캠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 절차를 즉시 밟아야 합니다.

거래 정지 요청 — 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송금 계좌 지급정지 신청
사기피해 신고 —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접수
대화기록 보존 — SNS, 메신저, 이메일 캡처 및 대화 로그 확보
송금증, 송장, 송금내역 확보 — 증거자료로 제출
법률 대리인 선임 — 국제송금, 암호화폐 거래 포함 시 전문 법률 조력 필요

초기 24시간 내 대응이 자금 동결 성공률을 높입니다.


5. 피의자로 지목된 경우의 대응

“모르는 외국인 계좌의 돈이 들어왔다면, 당신도 공범 의심 대상입니다.”

로맨스 스캠 조직은 종종 국내 중간계좌(‘수금책’)를 이용합니다.
이 때문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자금세탁 공범’으로 수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본인 계좌가 이용되었다면,

  • 계좌 개설 경위,

  • 입금·출금 내역,

  • 메시지 기록 등을 통해
    ‘범죄 이용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변호사 조력이 없다면,
무고한 사람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변호사의 조언

“로맨스 스캠은 빠른 신고와 법률 대응이 생명입니다.”

로맨스 스캠은 감정적 접근 → 금전 요구 → 자금 인출의 구조를 갖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사랑’이 아니라 ‘전형적 범죄 패턴’에 노출된 것입니다.


전문 변호사는

  • 피해자 계좌추적 및 자금 동결 신청,

  • 국제 수사기관(인터폴, 사이버수사대) 협조 요청,

  • 피해 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

  • 피의자 신원 추적 절차
    를 신속히 진행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금 회수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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