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발생한 단순 신체접촉,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받고 계신가요?
고의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면, 불기소나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최근 검찰은 우발적 행위에 대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은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범죄입니다.
한순간의 오해나 술자리 실수로도 형사사건으로 번지기 쉽지만,
모든 접촉이 ‘성추행’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의 고의성과 합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적 정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 전반을 포함합니다.
단, ‘성적 목적’과 ‘강제성’이 인정되어야만 범죄가 성립합니다.
실제 사례 — 술자리 추행, 기소유예로 종결
“합의와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으로 선처.”
2025년 6월, 검찰청은 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 윤 모 씨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술자리 이후 발생했습니다.
피의자가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했으나,
조사 결과
우발적 행위로 계획적이지 않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재범 우려가 낮고 반성이 깊은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즉, 형사처벌 대신 교육 이수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강제추행 수사의 쟁점
“고의성, 피해자 진술, 그리고 합의가 관건입니다.”
수사기관은 다음 세 가지를 중심으로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① 행위의 고의성 — 단순한 실수인지, 의도된 신체접촉인지
②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
③ 사후 정황 — 즉시 사과·합의 여부, 반성문 제출 등
특히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하므로, 무조건 “억울하다”고 주장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불기소결정을 이끌 수 있는 대응 전략
“감정이 아닌, 구체적 사실로 입증해야 합니다.”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점을 입증하거나 준비해야 합니다.
고의 부재: 사건 당시의 상황(음주 정도, 분위기 등)을 객관적으로 설명
피해자와의 합의: 원만한 사과와 금전적 합의서 확보
반성문 및 재발방지 서약서 제출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증명서 첨부
이러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잘못 대응했을 때의 위험
“무혐의는커녕 전과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사회적 비난이 매우 크며,
형사처벌 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뒤따릅니다.
징역형 또는 벌금형 선고
성범죄 전과자 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자격 박탈, 사회적 낙인
특히 피의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피해자와 감정적으로 대립할 경우 사건은 빠르게 기소로 이어집니다.
변호사의 조언
“초기 대응이 ‘기소유예’와 ‘전과’의 갈림길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사실관계의 미묘한 차이가 결과를 바꿉니다.
전문 변호사는
피의자 진술 구조 설계,
피해자 합의 전략 수립,
재범방지 교육·반성문 준비,
검찰 단계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합니다.
억울한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