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전 여자친구의 보복성 고소, 증거 분석으로 무혐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 이별을 앞두고 감정 다툼을 겪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교제 당시 동의 없이 신체 노출 장면을 촬영하고 일부 유포했다”는 내용의 고소를 당했습니다.

✔ 고소장에는 ‘여러 차례의 불법 촬영 및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진술이 포함되어 있었고, 경찰은 즉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휴대폰·노트북 등을 확보했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은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되, 상호 합의하에 교제 중 기록된 사적인 영상이었고 유포한 사실은 전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에 의뢰인은 억울함과 함께 심리적 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증거 분석 및 사실관계 정리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휴대폰, 메신저 대화 내역, 촬영 시점의 메타데이터를 확보하여 촬영이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할 증거를 선별했습니다.

✔ 무고 가능성 검토 및 의견서 제출
대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고소인의 진술에는 시간적 불일치와 반복된 모순이 발견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고소의 신빙성이 낮고, 오히려 감정적 보복의 성격이 강한 고소임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진술 전략 수립 및 경찰 조사 동석
수사기관 조사에는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 의뢰인이 ‘동의 없이 촬영한 적이 없다’는 점,

• 유포 의혹 부분은 기술적 증거로 반박 가능한 점을 명확히 진술하도록 지도했습니다.

✔ 일부 인정 부분에 대한 정상참작 자료 제출
촬영 사실 자체는 일부 인정되었으나, 의뢰인이 즉시 삭제 및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점을 자필 반성문과 성인물 촬영 방지 교육 이수증으로 보완했습니다.

✅ 쟁점 : ① 연인 관계에서의 합의된 촬영이 ‘비동의 촬영’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②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여부 ③ 일부 촬영 행위가 있더라도 유포나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결과

경찰과 검찰은 변호인의 증거 제출 및 진술 내용을 종합 검토한 결과, 강제추행 및 불법촬영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징역형 및 전과기록의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교제 중 촬영 여부·동의 여부 입증을 위한 디지털 증거 확보
🔑 고소인 진술의 불일치 및 모순점을 체계적으로 반박
🔑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동석해 진술 방향 통제

✔ 본 사건은 감정이 개입된 연인 간 고소 사건이라도, 객관적 자료와 체계적 법리 대응으로 충분히 ‘무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