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부대 내 후임 성추행 혐의, 결과는 선처 성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국방부 산하 기관에서 근무 중이던 현역 군인으로, 회식 이후 숙소 복귀 중 동료 병사의 어깨를 감싸며 장난을 치던 행위가 문제 되어 ‘군인등강제추행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피해자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상급 부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 의뢰인은 당시 술기운에 친근한 농담과 가벼운 신체접촉을 한 것일 뿐, 성적 의도나 강제성은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 그러나 군형법 제92조의6(군인등강제추행)은 일반 형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 자칫하면 징역형 및 군인 신분 상실, 사회복귀 제한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정밀 검토 및 진술 설계
변호인은 의뢰인과 다회 면담을 진행하여 당시 술자리 분위기, 주변 동료들의 진술,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사건 전후 CCTV·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성적 의도가 아닌 우발적 접촉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문과 반성문을 전달하고,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과 불안감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지속적인 협의 끝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 정상참작 자료 준비 및 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사건 이후 음주를 끊고, 군 내 성인지교육을 이수했으며, 상관 및 가족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 성적 의도 없는 일시적 장난행위였음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

• 초범이며 복무 태도와 인성이 양호함

•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확인

✅ 쟁점 : 이번 사건의 쟁점은 ① 단순한 장난성 신체접촉이 ‘성적 의도에 의한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 ②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이 어느 정도 정상참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 및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성범죄 전과 등록 없이 군 복무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사건 초기, 단순 장난인지 여부를 입증할 구체적 사실관계 확보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 반성문·교육이수증·탄원서 등 정상참작자료 체계적 제출
🔑 성적 의도 부재를 중심으로 한 법리적 방어 논리 전개

✔ 본 사건은 군내 장난성 접촉이라도 자칫 성범죄로 비화될 수 있으나, 초기 대응과 진정성 있는 반성을 통해 충분히 기소유예 선처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