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병원 근무 중 마약류 투약, 전과 없이 마무리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병원 행정직으로 근무 중, 지속적인 불면증과 불안 증세로 인해 병원 내 보관 중이던 프로포폴과 졸피뎀을 무단으로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평소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수면장애로 인해 일시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했지만, 의료진의 처방 없이 약물을 취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 특히 병원 근무자라는 점에서 ‘전문직으로서의 신뢰 위반’이 인정될 수 있어, 의뢰인은 징역형 및 면허취소 위험까지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및 투약 동기 분석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건강 상태 및 근무 환경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의뢰인이 약물을 상습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극심한 불면증·불안장애로 인한 일시적 투약이었다는 점을 의료 기록과 정신과 진단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의뢰인은 사건 직후 즉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시작하고, 약물 중독 예방교육을 이수했습니다. 또한 자필 반성문, 직장 상사 및 가족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고 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 약물 투약이 고의적 오남용이 아닌 심리적 불안으로 인한 일시적 실수였다는 점

• 초범이며 사회적 기반이 확실해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

• 사건 이후 치료 및 교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는 점
  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병원 내 약물 보관 체계 미비로 인한 관리상 문제점도 일부 확인되어, 의뢰인 개인의 범의(고의성)를 완화시키는 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 쟁점 : ① 의료기관 종사자의 약물 투약이 ‘업무상 신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② 정신적 질환으로 인한 일시적 투약이 ‘상습성’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과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 검토한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마약 전과 등록의 위험에서 벗어나, 치료와 사회생활을 병행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의료기록·정신과 진단서 등 객관적 근거 확보로 ‘일시적 투약’ 입증
🔑 반성문·치료 이력·탄원서 등 교화 가능성 강조
🔑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 명확히 정리하여 상습성 판단 차단
🔑 의료기관 내 관리 부실 요인까지 법리적으로 보완

✔ 본 사건은 병원 내 약물 무단 투약이라도, 단순한 일시적 실수와 치료 의지가 명확히 입증된다면 기소유예 선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