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미성년자 촬영 요청·다운로드, 실형 피하고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채팅을 나누던 중, 해당 인물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출 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이후 상대방이 촬영한 사진 일부를 전송받았고, 호기심에 인터넷상에서 다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다운로드한 정황도 함께 적발되었습니다.
✔ 경찰은 ‘촬영 요구 행위’를 성착취물 제작 교사, 다운로드 행위를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구분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 특히 미성년자가 실제로 촬영에 응한 점이 확인되면서, 사건은 단순 소지 사건을 넘어 제작·배포 혐의까지 확대될 수 있는 중대 사건으로 발전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및 인식 여부 검토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당시 대화 내용을 세밀히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신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고, 상대가 스스로 ‘성인’임을 암시하는 표현을 다수 사용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과 촬영 요구가 강요나 협박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디지털 증거 확보 및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메신저 대화 내역, 결제기록, 파일 전송 로그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불법적인 유포 목적이나 금전 거래 없이 단순 대화 흐름 중 요구한 사실에 불과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법리적으로 ‘성착취물 제작 교사’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반성 및 교화 노력 강조
의뢰인은 수사 이후 즉시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성인지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변호인은 자필 반성문, 가족 및 직장 동료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 양형자료 정리 및 선처 요청
의뢰인이 초범이며 사회적 기반이 확실하다는 점,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집행유예 처분이 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 쟁점 : ①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촬영 요구가 ‘성착취물 제작 교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단순 다운로드 행위가 ‘배포 목적 소지’로 확대될 수 있는지 여부 ③ 반성과 교화 의지가 양형 판단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

■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과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되어, 의뢰인은 실형 및 전과 등록의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복귀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미성년자 인식 여부’와 ‘유포 목적’ 구별이 핵심
🔑 대화 내용·파일 로그 등 디지털 증거 확보
🔑 반성문·교육이수증 등 정상참작 자료 철저히 제출
🔑 변호인의 조력으로 법리적 구성요건 불인정 유도

✔ 본 사건은 단순한 대화 중 촬영 요구라도, 미성년자 인식 여부 및 고의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초기 대응과 변호인 조력을 통해 충분히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