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필로폰 투약 인정 됐음에도 선처로 마무리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 이후 호기심에 필로폰을 1회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당시 의뢰인은 평소 마약과 관련이 없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으나, 지인의 권유로 순간적인 판단 착오를 일으켜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사건 적발 후 바로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단 1회의 투약이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중대한 범죄로 규정되어 있어, 징역형이나 전과 등록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 설정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면밀히 면담을 진행하여, 의도적 중독이나 반복 투약이 아닌 일회성 실수임을 강조하는 진술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투약 후 스스로 경찰에 협조하고, 별도의 공급 루트나 판매 정황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증명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즉시 마약중독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자필 반성문, 가족 및 직장 동료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회적 기반이 확실한 직장인이며,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실수라는 점을 정상참작 사유로 정리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투약 횟수는 1회에 불과하고, 상습성이나 중독 소견이 전혀 없음

• 피의자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음

• 사회적 기반이 확실하고 직업 유지가 필요한 생계형 피의자임

• 자진 반성 및 교육 이수 등으로 교화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며 실형 대신 기소유예 처분이 타당함을 법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 쟁점 : 이번 사건의 쟁점은 ① 1회 투약이더라도 마약류 관리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② 피의자의 반성과 교화 의지를 근거로 기소유예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 및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마약 전과자로 등록되지 않고, 직장 생활을 유지하며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투약 횟수·중독 여부 등 사실관계 명확화
🔑 자발적 반성문 및 예방교육 이수 자료 확보
🔑 사회적 기반과 재범 방지 의지 강조
🔑 수사 초기 진술 전략을 정확히 설계하여 불리한 오해 방지

✔ 본 사건은 단 1회의 투약이라도 초기 대응과 반성 태도에 따라 충분히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마약 사건은 초동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수사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