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조건만남 혐의, 미성년자 몰랐던 점 인정해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평소 채팅앱을 통해 성인 간 조건만남을 하던 중, 한 이용자와 대화를 나누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 실제 만남 이후 성관계가 있었고,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 이미 피의자 신문이 진행된 상황이었고, 자칫하면 성매매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남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초기 진술 전략 수립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미성년자 신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채팅앱 프로필에 ‘성인 인증 마크’가 표시되어 있었고, 대화 내용에도 미성년자임을 추정할 단서가 없었다는 점을 진술 방향의 핵심으로 설정했습니다.

✔ 피해자(혹은 상대방) 관련 사실관계 검증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오인하게 된 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대화 내용, 앱 화면 캡처, 인증 절차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의뢰인은 사건 직후 즉시 반성문과 성매매 예방 교육 이수증을 준비했고, 변호인은 이러한 자료를 정리하여 ‘우발적 실수이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사건’임을 강조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선처 요청
검찰 단계에서는

•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점

• 자진 신고 및 수사 협조 태도

• 사회적 기반이 확실하고 직업적 특성상 전과 시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을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이 타당함을 법리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반복 제출했습니다.

✅ 쟁점 : ‘상대방의 미성년자 신분을 인지할 수 있었는가’와 ‘의도적 성매매인지, 아니면 오인된 조건만남이었는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과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로 기록되지 않았고, 직장과 사회생활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에 미성년자 여부를 몰랐다는 점을 구체적 근거로 입증
🔑 반성문·교육이수증 등 재범 방지 의지 적극 제출
🔑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해 진술 방향 관리
🔑 직업·사회적 지위에 따른 불이익 가능성을 강조

✔ 본 사건은 조건만남 상황에서 발생한 일회성 행위라도, 초기에 법률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명확히 잡는다면 기소유예로 선처 가능성이 충분함을 보여준 대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