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기습적인 신체접촉, 강제추행 인정에도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직장 동료들과 회식 후 2차로 노래주점에 들른 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짚은 행동이 문제 되었습니다.

✔ 당시 피해자는 이를 불쾌하게 느끼고 자리를 옮겼으며, 이후 ‘의도적인 신체 접촉’이었다며 경찰에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단순히 술기운에 중심을 잡으려다 팔이 닿은 우연한 접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현장 CCTV와 목격자 진술이 엇갈리면서 수사기관은 의도적 추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 판단했습니다.

✔ 사건은 자칫 10년 이하 징역형까지 가능한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질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직장 내 평판 및 가족에게까지 영향이 미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장 영상 속 접촉 장면이 ‘일시적이고 소극적인 접촉’에 불과하다는 점을 집중 소명했습니다.

✔ 또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과 당시 술자리 분위기를 고려해, 의도적인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 더불어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탄원서, 직장동료의 선처 의견서를 함께 제출해 사건의 전후 경위를 최대한 사실적으로 전달하였으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도 성사시켰습니다.

■ 결과

✔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서, 반성문, 정상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이나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직장 복귀 및 사회생활에도 지장이 남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강제추행 사건은 ‘고의성’과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 술자리 등 사적 모임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은, 정황 분석과 진술 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 단순 부인보다 사실관계 인정 + 반성 + 합의 + 정상참작자료 제출이 실질적 선처로 이어집니다.
🔑 클래식은 실제 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십 건 이상의 기소유예 및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